수정헌법 (Amendments) 이해해야 하는 두가지 이유

만약 독자 중 한 분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여기 KAmerican Post에 실었을 때 그분은 자신의 글 때문에 체포되거나 구금 혹은 어떤 탄압을 받을 것을 염려할까요? KAmerican Post도 어떤 불이익이 올까 두려울까요?

길을 가다가 경찰을 보면 이유없이 두려운 적이 있으셨나요? 만약 재판을 받게 되셨을때,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받을 걱정이 생기시나요?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을 받을까 걱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물어보냐고요?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권리이지요. 그런데 이 권리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아니면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 갑자기 주어진 것일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런 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딛고 어렵게 얻어낸 우리의 고귀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미국은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이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야 우리의 권리를 더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헌법을 알아야 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어느 나라이건 헌법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1789년에 제정된 미국의 헌법 역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미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시작부터 완벽하지도 않았고, 완벽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기술을 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만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27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고 이를 수정헌법(Amendment)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정헌법은 상하원의 2/3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에 속한 주들 중의 3/4 찬성을 얻어야 채택됩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채택된 수정헌법이라면 제정 당시 미국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이는 미국을 정의하는 한 부분이 바뀌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말해 수정헌법의 이해를 통해 미국이 발전해 온 과정과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이해해야 하는 두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은 누구나 미국의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을 이해해야 미국을 이해할 수 있고 헌법을 이해해야 이 사회가 지켜내려는 개개인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고, 헌법을 이해해야 내 권리를 지키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미국의 헌법을 소개하고, 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선 헌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봄으로서, 헌법 속에 깊게 새겨진 미국의 건국 사상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 후 헌법 원문에 기술된 정부의 구조, 주들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미국의 건국사상이 어떤 정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려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27개의 수정헌법의 제정 배경과 그 의미 등을 알아봄으로 미국이 발전해온 과정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형래 텍사스 엘파소 커뮤니티칼리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