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그리고 ‘반 이민법안’

미국에서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개혁 작업을 반대하는 반이민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이미개혁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달 하원에 이어 13일 상원도 이민개혁 청문회를 시작했고, 상원 8인 위원회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 작업이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괄이민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불법이민자 사면을 반대하며 포괄이민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 보수강경파는 반이민법안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 듯 14일 연방 상원에는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이민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5개의 반이민법안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날 상정된 반이민법안 발의에는 데이빗 비터(루이지애나), 제프 세션(앨라배마), 데브 피셔(네브래스카), 존 부즈맨(애리조나),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마이크 리(유타)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들 중 비터 상원의원은 5개 법안 모두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포괄이민개혁에 대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 중에는 귀화 시민권자와 미국 태생 시민권자를 명확히 구분하자는 내용의 법안까지 있어 포괄이민개혁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비터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세션, 피셔, 그래즐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S299법안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면조치 시행에 연방 정부가 세입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타 출신의 마이크 리 의원과 제프 세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S300법안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경보안 조치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종류의 사면조치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고 이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임시체류 신분이나 체류신분 변경조치를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이 두 법안은 포괄이민개혁법안 통과되더라도 법 시행을 어렵게 하려는 방해작업으로 보여진다.

S301법안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인 미국 태생자와 귀화한 시민권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S302법안은 불법이민자가 연방 선거에 투표하는 행위를 가중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S303 법안은 추첨 영주권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