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대통령은 왜 탄핵당했나?

 

<상원에서 존슨 대통령이 탄핵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

앤드루 존슨은 전임 대통령이 암살되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그런 그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탄핵을 받아 또 다시 언짢은 최초를 맞게 되었다.

미국 헌법 제4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반역, 수뢰, 혹은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 탄핵되거나 유죄로 입증되는 경우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존슨은 대체 어떤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저지른 것일까? 존슨이 탄핵된 표면적인 이유는 의회가 소위 관직보유법(Tenure of Office Act)이라 부른 문제 때문이었다. 그것은 상원의 동의하에 임명된 공직자를 상원의 동의없이 대통령 임의로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이었다.

 

존슨은 그 법의 합헌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급진파 공화당 의원들과 가까운 육군장관 에드윈 M. 스탠턴을 해임하려고 했다. 하원은 즉각 그를 탄핵했다.

 

하원의 존슨 탄핵은 법적으로 대배심원단에 의한 기소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그는 대법원장 사몬 P. 체이스의 주재하에 공화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것은 헌법을 가장하여 견제와 균형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려는 의회의 노골적인 당파 싸움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존슨은 실제로 탄핵을 당할 위기까지 갔다. 1868년 5월 16일 상원은 35대 19로 존슨의 유죄를 가결했고 그것은 대통령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 3분의 2에서 한 표가 모자라는 숫자였다.

그로부터 나흘 뒤 공화당은 율리시즈 S. 그랜트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인 존슨을 제쳐두고 뉴욕 주의 호레이쇼 세이무어를 전쟁 영웅의 상대자로 내세웠다. 존슨은 남은 임기동안 정치적으로 전혀 맥을 추지 못했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기세가 더욱 등등해져 내용이 더욱 강화된 공격적인 재건법 재정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상하원 의원에 도전했으나 몇번 실패한 뒤 존슨은 1875년 마침내 상원으로 다시 돌아와 전직 대통령이 상원의원이 되는 최초의 선례를 남겼다. 또한 콜레라에 걸려 살아남긴했으나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 그러고 나서는 몇번의 중풍을 맞고 몇달 뒤 상원의원 신분으로 사망했다.

 

*출처: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 (케네스 데이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