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슨 대통령은 왜 탄핵당했나? 앤드루 존슨은 전임 대통령이 암살되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그런 그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탄핵을 받아 또 다시 언짢은 최초를 맞게 되었다. 미국 헌법 제4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반역, 수뢰, 혹은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 탄핵되거나 유죄로 입증되는 경우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존슨은 대체 어떤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저지른 것일까? 존슨이 탄핵된 표면적인 이유는 의회가 소위 관직보유법(Tenure of Office Act)이라 부른 문제 때문이었다. 그것은 상원의 동의하에 임명된 공직자를 상원의 동의없이 대통령 임의로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이었다. 존슨은 그 법의 합헌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급진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