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과 결혼을 가로막는 복지 프로그램

조지아 주립 대학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정부 복지프로그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부 소득 범위 내에서 조세지원제도는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노동력 공급을 저해하며, 출산을 장려하면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알고 또 활용하는 가구들의 경우, 조세지원제도는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장려 제도가 아니라 빈곤의 올가미로 작용한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단체는 이 연구 결과를 높이 평가하거나 아니면 경시하고 있다. 

 

정부 복지 프로그램를 받으려면 약물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지지했던 제이슨 스펜서 조지아 주하원의원(공화당, 우드바인)는 이 연구 결과에 동의했다.

 

스펜서 의원은 "앞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정부가 개입하여 보조급을 지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큰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일종의 사회적인 그레셤의 법칙에 따라 선행이 악행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적인 안정을 보장해준다면 왜 아버지와 남편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업 수당이 나온다면 왜 구직행위를 하겠습니까?"하며 반문했다. 

 

(편집자 주: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은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Good Money)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Bad Money)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레샴은 이 현상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비단 화폐유통시장만 아니라 여러 경제현상에서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조지아 예산 및 정책 연구소장 알란 에식은 이 연구 결과를 경시하며 사회보장제도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식 연구소장은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가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 특히 아이들에게 미치는 순기능을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애틀란타 비지니스 크라니클(3/14/2013)

번역: 황인선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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